노랑봉투법이란, 노랑봉투법

프로궁금러예요. 노랑봉투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거나 들어보셨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노랑봉투법이란 무엇인지, 노랑봉투법 뜻을 알려드릴게요.

 

 

1. 노랑봉투법 뜻

 

노랑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노랑봉투법이란 이름은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따왔어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 이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시민들의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는데요. 1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모금됐어다. 노랑봉투법 뜻은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2. 노랑봉투법 취지

 

 

노랑봉투법의 기존 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다만 이후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어요.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어요.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어요.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였는데요. 이 내용의 골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예요. 이 부분은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이 법안을 소극적으로 발의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나 발의되었어요.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3. 노랑봉투법 주요 쟁점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로 추가하고 파견 도급 사용자업주까지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배상약 상한을 조합원수, 재정 규모 등 고려해 설정, 쟁정행위 원인과 결과, 재정 상태 등 고려해 감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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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랑봉투법이란 무엇인지, 노랑봉투법의 뜻과 취지 그리고 주요 쟁점을 살펴봤어요. 노랑봉투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